“행동하는 동맹”…‘확장억제’ 별도 문건에 담는다

조태흠 2023. 4. 25.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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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어서 한미 정상회담 소식입니다.

한미 두 나라가 북한이 핵 공격을 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 '확장 억제' 문건을 따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전보다 강한 수준의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럴 경우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는 어떻게 관리할지 숙제가 남습니다.

미국 워싱턴 현지에서 조태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국 방문 첫날 재미동포들을 만난 윤석열 대통령, 한미동맹 70주년 국빈 방미 의제를 직접 설명했습니다.

첨단기술과 경제안보, 확장억제, 인적 교류에서 구체적·실질적 논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동맹'이라는 획기적이고 역사적인 이정표를 만들고자 합니다."]

'행동하는 동맹'의 결과물은 북한 핵 위협 시 미국이 핵 자산 등을 제공해 대응하는 '확장 억제'의 강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는 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은혜/대통령실 홍보수석 : "(정상회담 결과물로) 확장억제 방안을 담은 별도의 문건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보다 진전된 확장억제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확장억제 제공 '약속'을 넘어, 핵 계획·실행에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장관급 확장억제 상설협의체 신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 "우리는 (발표될) 성명이 한국과 한국 국민에게 약속한 확장억제와 관련해, 미국의 신뢰성을 확인할 매우 명확하고 입증 가능한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북한의 '핵 공격' 때 미국의 '핵 보복'을 명시할 거란 전망도 일부 나오지만, 지난해 한미정상회담에서는 확장억제 수단에 핵을 명시하는 정도에서 수위를 관리했습니다.

한국에 핵 무기를 배치하지는 않을 거라는 건, 한미 모두 명확히 했습니다.

북한 핵 위협 대응을 위해선 확장억제 강화와 함께, 북한에 영향력을 갖는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 관리도 필요하다는 건 숙제입니다.

한미 확장억제가 다음 달 G7 정상회의를 고리로 한미일 안보협력의 하나로 확장되면,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를 부추길 거라는 우려도 일부에서 나옵니다.

확장억제 문건은 현재 최종 조율 중입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촬영기자:송상엽 권순두/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박미주

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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