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사기’ 안산 빌라왕 일당…1심에서 징역 5~8년형

[앵커]

안산을 비롯해 수도권에서 보증금 70억 원을 가로챈 전세 사기 일당이 오늘(25일) 1심에서 5년에서 8년 사이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들은 더 무거운 형벌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원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도권 일대에 빌라를 1,200채 넘게 소유한 임대업자 권 모 씨.

자기 돈 없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받아 분양 받는 수법을 썼습니다.

[세입자/음성변조/지난해 5월 : "'나중에 주인이 바뀔 수도 있다…' 그런데 어떻게 계약과 동시에 그날 바로 바뀌더라고요."]

그러고선 세금 체납으로 빌라가 압류돼 31명이 70억 원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세입자 : "마음 고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죽을 거 같아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씨에게 법원이 오늘 징역 6년을,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대업자 두 명에겐 각각 징역 8년과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애초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었고, 서민이자 사회초년생인 피해자들의 삶의 기반을 흔든 중대한 범행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5년과 7년보다 높은 형량이지만, 피해자들은 처벌 수위가 낮다고 반발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가족/음성변조 : "은닉재산은 우리가 모르는 곳에 다 해놨다가 한 8년 살다 나와서 이 나라에서 너무 떵떵거리면서 잘 살지 않을까."]

[전세사기 피해자/음성변조 : "항소심을 적극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최고형을 바라는 거고요. 법정 최고형."]

전세 사기 범죄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15년.

법무부는 지난 2월 전세 사기로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면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하겠다고 강조했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개별 피해액을 근거로 할 게 아니라 모든 피해액을 합산해 법정형을 산정할 수 있게 법 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권 씨 일당은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상응하는 벌을 받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권 씨 등은 세입자 300여 명에게서 보증금 600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경찰 추가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원희입니다.

촬영기자:최하운/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김석훈 이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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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기자 (212@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