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마이클 크레이머 미 시카고대학교 교수가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해 “이민 정책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크레이머 교수는 다음달 2일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 참가하기 위한 방한에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조세재정연구원 관계자들과 사전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크레이머 교수는 “현재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출산율 제고 정책이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한 가운데 저출산 문제를 겪는 선진국들이 이민 정책을 통해 경제활동인구 확충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민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최소화하고 국가 재정 및 후생에 긍정적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홍콩과 싱가포르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대상 특별 비자 프로그램’을 참고할 수 있다”며 “해당 제도를 통해 육아 및 노인 돌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고숙련 국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세수 확대, 내국인 저숙련 노동자의 임금 인상 등의 파급 효과를 통해 긍정적 효과를 수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마이클 크레이머 시카고대학교 교수
최근 ‘챗GPT’ 등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대해서는 “사회 전체의 생산성을 향상하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단기간 내 생산성 향상은 어렵다”고 전망했다. 크레이머 교수는 다음달 2일 ADB 연차총회에 맞춰 열리는 ‘한국 세미나의 날’ 행사에서 조동철 KDI 원장과 기조 대담을 가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