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밀고 창문 깨고" 긴급 출동

(앵커)
긴급출동 상황에서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차량이나 시설을 강제로 파손하는 '강제처분'이 가능합니다.

제주 소방당국은 도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는 강제처분 조치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권민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이렌 소리와 함께 소방차가 긴급히 출동합니다.

차량들이 좁은 골목길을 막고 있어 진입이 불가능한 상황.

현장 구조대
"여기 구조대인데 불법주정차 차량 문 개방 완료."

차량을 강제 견인해 가까스로 진입로를 확보합니다.

이번엔 차량 창문을 힘껏 깨부숩니다.

"하나, 둘"

불법 주차 차량이 소화전을 막고 있어 소방 호스를 연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 훈련 장면입니다.

29명이 숨진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제때 진압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소방활동 방해 차량을 파손하더라도 보상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동안 전국에서 강제처분이 실제로 이뤄진 건 4건, 제주에선 단 1건도 없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면 대부분 소송으로 이어지는데 소방관 개인이 정당성을 소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만약 소명하지 못하면 손실을 보상해줘야 하는데 제주에선 올해 편성된 관련 예산이 5백 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영주 /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출동을 할 때 반드시 내 차를 강제적으로 치워야 됐느냐, 지휘를 했다면 그런 지휘가 적정했는지, 민사를 제기했을 때 소명하는 절차나 과정들이 상당히 소방관들에게는 불편하고도.."

제주 소방당국은 강제처분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교육과 훈련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경남 / 제주동부소방서 현장지휘2팀장
"저희가 화재나 구조구급 현장에 출동하면서 골목길을 지나치게 되는데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서 골든타임 이전에 도착해야 하는데 놓치면 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봤을 때..."

또 강제처분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소화전을 비롯한 소방시설 근처에는 불법주정차를 삼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JIBS 권민지입니다.

영상취재 윤인수

JIBS 제주방송 권민지(kmj@jibs.co.kr) 윤인수(kyuros@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