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찾은 원희룡 ‘선 보상 후 구상권’ 재차 부정적 견해 밝혀

전세사기 피해자 면담·현장점검

- “결국 세금…국민 동의 어려울 것
- 낙찰금 융자 등 지원방안 준비중”

부산에서도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산을 방문해 피해자를 만나고 피해 오피스텔을 방문했다. 피해자들은 ‘선(先) 보상 후(後) 구상권 청구’에 대해 검토를 요청했으나 원 장관은 “국민적 동의가 어려울 것”이라며 불가능하다는 뜻을 밝혔다.

25일 부산을 찾은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부산진구 양정동 오피스텔에서 피해자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김영훈 기자

25일 원 장관은 부산도시공사(부산진구) 1층에 위치한 부산전세피해지원센터를 찾아 현장점검을 하고 청년 전세 피해자 2명과 상담했다. 사상구 한 오피스텔에서 피해를 입은 30대 성모 씨는 면담에서 “‘선 보상 후 구상권 청구’에 대해 시각을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다. 출산율 결혼율도 결국은 전세와 연결돼 있다”며 검토를 요청했다. 전날 원 장관은 인천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지지하는 ‘선 보상 후 구상권 청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원 장관은 “결국 국민이 낸 세금으로 하는 건데 국민적인 동의가 어렵지 않겠느냐”며 “피해자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국가 예산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이어 “낙찰 대금을 융자해주거나 임대료를 지원하는 등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지원책을 통해) 이 정도면 손 놓고 당하는 것만은 안되게 기존 제도적인 지원방안 정책을 갖고 피해를 최대한 흡수해내도록 하겠다. 절망하지 마시고 ‘세금으로 우리 피해만 지원해달라’는 것이 아니라면 반영할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50여 분의 면담을 끝내고 부산시전세피해지원센터 관계자들과 운영 현황에 대해 이야기를 들은 후 부산진구 양정동의 피해 오피스텔로 이동해 건물을 살펴봤다. 피해자들은 원 장관에게 전세지원대책에서 지방이 소외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지원대책의 신속한 집행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