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 오피스텔 50채 이상 보유자 70명

수십채 갭투자, 임대사업 하다 집값 떨어지면 전세피해 이어져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부산 부산진구에 오피스텔 50세대 이상을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이 70명으로 나타났다. 5세대 이상 보유자는 632명에 달했고, 한 법인 앞으로는 314세대가 등록돼 있었다. ‘갭투자’로 수십 채를 사들여 임대사업을 하다 집값 하락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 하는 등 다주택 임대업에서 전세피해가 잇따르는 만큼 당국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부산진구 부산도시공사 열린상담실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과 면담을 하고 있다. 김영훈 기자

25일 부산진구에 따르면 지역 내 오피스텔 5세대 이상 보유자는 632명으로 대부분 20, 30대 1인 가구가 많이 거주하는 부전동 양정동 전포동 가야동 범천동에 집중됐다. 632명 중 개인은 505명, 법인은 127곳이었고 세금을 체납한 임대인도 26명으로 확인됐다.

부동산 업계에선 자본력 없는 개인이 수십채 이상의 집을 보유하는 배경으로 ‘갭투자’를 지목한다. 적은 돈이나 무자본으로 전세금을 끼고 집을 사서 임대를 놓는 것이다. 특히 2020, 2021년은 전셋값이 집값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올라 갭투자가 수월했고 저금리로 대출이 활발해 전세 수요가 높았다. 문제는 집값이 하락하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임대인이 생겨나고 이는 세입자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실제 2021년 서면 오피스텔에서 일어난 전세 피해 역시 임대인이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돌려막기’를 하다 파산하면서 발생했다.

여기에 전세사기를 우려한 세입자들이 월세로 전환해 전세 수요가 급감하면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보면 올해 1~4월 부산 연립·다세대주택 전월세는 총 5196건이 거래됐다. 이중 월세가 75.6%(3929건)로 전세(24.4%·1267건) 계약자의 3배 이상이다. 부산의 한 임대사업자 A 씨는 “전세사기가 터진 이후 세입자들의 월세 전환 요구가 끊이질 않는다”고 말했다.

김영욱 부산진구청장은 “다주택자 가운데 세금체납이 빈번한 임대인 등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려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