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30% 감축안에 현장 반발…교대 입시 후폭풍 우려도

“대책 없는 정원 축소 멈춰라” 부산 교원단체 일제히 회견

- 기장·명지 학급당 30명 과밀
- 학생수 상한 법제화 등 요구

- 입시전문가 “올해 합격선 하락
- 내년도 경쟁률 더 떨어질 듯”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들어 교사 신규 채용을 현재보다 최대 30% 줄이겠다고 발표(국제신문 25일 자 6면 보도)하면서 현직·예비 교사들의 반발이 거세다. 정부의 교원 감축 정책으로 2024학년도 전국 교대의 경쟁률·합격선이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 부산교육대 제39대 비상대책위원회가 25일 부산시교육청 앞에서 교육부의 교원 감축 정책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민철 기자 jmc@kookje.co.kr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 부산교육대 제39대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부산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대책 없는 교사 정원 축소를 당장 멈추고, 질 높은 교육의 기본인 교사 정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교사 정원 산정기준을 학급수로 환원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교사 정원 확보 등을 요구했다. 교육부가 발표한 중장기(2024~2027년) 교원 수급계획에 따르면 초등 교원 신규채용은 올해 3561명에서 2026·2027년 2600명, 중등교원 신규채용은 같은 기간 4898명에서 3500명으로 줄어든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임정택 부산지부장은 “부산지역 유·초·중등교사를 대상으로 교사 정원 감축으로 인한 문제를 설문 조사한 결과 도서벽지의 학교는 기간제 교사를 구하기가 어렵고, 기간제 교사의 비율 증가로 업무분장에서 정규교사와 기간제 교사의 갈등 상황이 빈번했다”며 “특히 기장군 정관과 강서구 명지 지역은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이 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급당 학생 수 상한제가 우리 교육 현실에서 절실하다. 예전에 비해 학교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으나 교사 정원은 확대되지 않아 양질의 교육을 실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부산지역 초중등 교사 정원은 지난해 1만4731명에서 올해 1만4492명으로 239명 줄었다.

교원 감축 정책 등으로 교대의 인기도 시들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종로학원이 2023학년도 교대 정시 입시 결과를 분석한 결과 6개 교대(부산교대 춘천교대 한국교원대 광주교대 진주교대 전주교대)의 합격선이 전년도에 비해 모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교대는 2022학년도 남학생 평균 백분위가 88.83점, 여학생은 89.11점이었지만, 2023학년도에는 남녀 구분 없이 81.7점이었다. 진주교대는 수능자체환산점수 평균이 2022학년도 703.434점, 2023학년도 691.046점으로 12.388점 하락했다.

시교육청 부산진로진학지원센터 강동완 교육연구사는 “학령인구의 지속적 감소로 초등교사 임용 선발인원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교대 정원은 몇년째 유지되고 있다”며 “실제로 일부 시·도에서는 초등교원 임용 후 대기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2024학년도 교대의 경쟁률은 전년도에 이어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초등교사를 배출하는 전국 10개 교대와 13개 초등교원 양성기관 입학정원은 올해 3847명이다. 교육부는 다음 달 교·사대 입학정원 감축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