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만 속 터진다…日·유럽 ‘이나라’ 제재 반대, 중동은 대놓고 거래

이달 17일 일본 나가노현 가루이자와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 [사진 = EPA 연합뉴스]

주요 7개국(G7) 차원에서 러시아에 대한 모든 수출을 금지하자는 미국의 제안에 서방 동맹이 균열하고 있다. 유럽연합(EU)과 일본이 반대하고 있어서다. G7 가운데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가 EU 회원국이다.

2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내달 G7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열린 지난주 준비 회의에서 EU와 일본 대표들은 러시아에 대한 전면적인 수출 제재가 “실현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리는 FT에 “우리의 관점에서는 단순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전했다.

EU가 반대하는 이유는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동의를 얻는 일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EU는 기존 10차례 제재 패키지를 합의하는 과정에서도 회원국 간 진통이 이어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일본은 러시아에서 지난해 6780억엔(약 6조7480억원)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를 수입하는 등 러시아산 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사할린-2 프로젝트에서 생산한 액화천연가스를 실은 선박 [사진 = AP 연합뉴스]

이번 미국 주도의 대러 전면 수출 금지 조치에 대한 서방 진영 내 이견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정권을 경제적으로 징벌할 수 있는 추가 옵션이 부족하다는 점을 드러낸다고 FT는 분석했다. G7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의약품과 농산물 등 소수 품목을 제외한 거의 전 품목을 러시아로 수출하지 않는 새로운 제재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FT는 “러시아가 서방 국가들로부터 계속해서 기술을 수입하고 있다”며 “미국 정가에선 기존 제재가 허점투성이라는 지적이 많았다”고 전했다. 중동 국가들과 인도, 중국 등 상당수 국가가 러시아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제재가 가해진 후 러시아와의 무역량을 늘렸다. 러시아가 제3국을 경유해 서방 국가가 생산하는 반도체와 첨단 기술 제품들을 수입하는 방식으로 서방 제재를 우회하고 있다는 것이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G7 성명서와 관련한 논평을 거부하면서도 “미국은 러시아에 책임을 물을 방법을 계속 모색할 것”이라는 답변했다. NSC 대변인은 또 “G7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통해 주요 경제에 적용된 최대 규모의 제재 및 수출 통제 조치를 취했다”며 “이러한 조치는 부당한 전쟁에 자금을 지원하는 러시아의 능력을 약화하는 등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G7 정상들은 다음 달 19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만나 3일간 회의를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경제 안보, 녹색 투자 및 인도·태평양 지역 문제 등이 논의 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