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루나 코인 증권성 인정… 국내 첫 기소 사례

검찰은 가상화폐 테라와 관련해 사업을 총괄한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신현성(38)씨를 기소하면서 가상화폐의 증권성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향후 수사당국의 가상화폐 관련 사건에서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25일 신씨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루나 코인이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고 못박았다.

단성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이 2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암호화폐 '테라' 관련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불구속 기소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신씨 등이 테라 기반의 블록체인 사업 테라 프로젝트를 벌이면서 루나코인을 발행·판매해 약 550억원의 자금을 조달한 점을 핵심 근거로 내세웠다. 테라폼랩스 입장에서 루나 코인은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한 상품이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테라 프로젝트에 투자해 수익을 나눠받을 권리를 얻는 금융투자상품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테라 프로젝트의 사업 성과가 루나 코인의 가치에 반영된 점도 투자계약증권의 성격을 띤다고 봤다.

검찰은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에 대한 한국 금융당국의 해석, 미국 증권위원회(SEC)가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를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소한 점 등을 들어 이같은 논리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 이후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프로젝트를 설계한 인물들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 루나가 금융투자상품이자 투자계약증권이라는 논리를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내에서 가상화폐에 자본시장법이 적용된 선례가 없는 데다 수사 과정에서 법원 역시 부정적 입장을 드러내 어려움을 겪어왔다.

다만 일각에선 검찰의 공소유지가 쉽지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신씨의 첫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고, 지난 2월에도 신씨의 재산 몰수 보전청구 항고를 기각하면서 “루나 코인은 자본시장법에서 규제하는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향후 검찰과 신씨 측은 핵심 혐의인 자본시장법 위반 자체가 성립하는지를 두고 우선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인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