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이민자 받아야 한다”…저출산 해결책 내놓은 노벨상 수상자

내달 ADB 총회서 조동철 KDI 원장과 대담
“싱가포르 외국인 가사도우미 비자 참고”
AI 생산성 향상시키겠지만 일정 시간 걸려
정부 약속 통한 민간 혁신으로 위기 극복

[사진 = 픽사베이]

2019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마이클 크레이머 미국 시카고대 교수가 한국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민을 통해 경제활동인구를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민간 부문의 기술 혁신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구매 약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크레이머 교수는 내달 초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ADB(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를 앞두고 한국개발연구원(KDI)·대외경제정책연구원·산업연구원·조세재정연구원과 진행한 서면 인터뷰에서 이 같이 답변했다. 크레이머 교수는 이번 연차총회에서 조동철 KDI 원장과 세계 경제 주요 현안에 대해 대담을 할 예정이다.

크레이머 교수는 한국이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이민 정책에 있다고 봤다. 이민을 확대해 경제활동인구를 늘리고 성장 잠재력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저출산 문제를 겪는 선진국들이 이민 정책을 통해 경제활동인구 확충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크레이머 교수는 싱가포르와 홍콩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특별 비자 프로그램을 예로 들었다. 현재 한국에서는 방문취업동포비자(H2) 비자가 있어야만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다. 그는 특별 비자 제도에 대해 “이민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최소화하고 국가 재정과 후생에 긍정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이클 크레이머 미국 시카고대 교수 [사진 = 연합뉴스]

그는 최근 챗GPT 등 인공지능(AI)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데 대해서는 “AI는 사회 전체의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시민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면서도 “생산성 향상 효과가 완전하게 실현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크레이머 교수는 정부의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AI로 인해 일자리를 잃었거나 잃을 위기에 처했으나 쉽게 전직할 수 없는 근로자의 재취업과 교육을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민간 부문의 창의성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역할로 ‘선(先)구매약속’을 제시했다. 선구매약속은 민간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경우 정부 차원의 구매를 우선 약속하는 방식이다. 선구매약속을 통해 민간 부문 혁신을 이끌 수 있다는 것이 크레이머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한국이 선진국과 개도국 간 소득·디지털 격차를 좁히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한국은 에듀테크(교육+정보통신), 디지털 농업, 디지털 헬스케어 등 분야에서 개도국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