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공익위원' 놓고 신경전…기싸움 이유는

윤솔 2023. 4. 2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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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저임금위 첫 회의가 다음달 2일 열립니다.

원래 열려야 했던 첫 회의는 공익위원의 자격과 관련한 갈등 때문에 파행됐는데 이번에도 신경전이 되풀이 될 전망입니다.

한 명의 공익위원을 놓고 이렇게 갈등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윤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024년도 최저임금 결정의 법정 시한이 두 달 남짓 남은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 첫 회의는 열리지 못했습니다.

지난 18일 예정된 첫 회의는 파행됐고, 다음달 2일로 다시 일정이 잡혔습니다.

문제는 '공익위원' 자격이었습니다.

노동계는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가 사용자 측에 편파적"이라며 사퇴를 요구했고 장내 정리를 이유로 공익위원들은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정용재 / 근로자위원(지난 18일)> "출결상황 확인해서 알려드리라 했더니만 왜 이상한 이야기만 하십니까. (위원장님 이하 공익위원님들께서는 다 오셔서 대기하고 계십니다.) (그럼 입장을 하셔야죠!)"

이런 상황에 장관까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지난 20일)> "지속적으로 위원장과 간사위원회에서의 경질이라든가 사퇴 요구를 하고 있는데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해요."

노동계가 이렇게 날 선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최저임금은 공익위원안으로 결정됐습니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극한 대치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공익위원들이 제시하는 중재안을 놓고 표결에 부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일단 다음주 첫 회의는 출입이 제한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려 여러 변수가 통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첫 회의의 파장으로 감정의 골이 파인데다 공익위원 자격에 대한 입장 차도 여전해 거친 신경전이 되풀이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최저임금 #공익위원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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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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