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턴 "한반도에 전술핵 배치해야"

미국내 잇단 '韓핵무장 발언'
"단기적일지라도 재배치하고
주저없이 쓸수있다 보여줘야"
美전문가 "韓 결정 존중해야"

여권을 중심으로 한반도의 독자 핵무장 논쟁이 탄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워싱턴DC 조야에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발언이 쏟아져나오고 있다.

25일 아산정책연구원이 주최한 '아산 플래넘 2023'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사진)은 기조연설에서 단기적으로라도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이는 한미가 주저 없이 전술핵무기를 사용할 것임을 김정은, 그리고 누가 됐든 그 후계자에게 분명히 보여줄 것"이라며 "이렇게 해야 신뢰성 있는 억제력을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통해 한국은 독자적인 핵 능력을 갖추길 원하는지에 대해 오랫동안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년간 한국의 핵자강론을 주장해왔던 정몽준 아산정책연구원 명예이사장도 "한국은 북한의 핵무장에 따라 1992년 비핵화 공동선언은 무효가 됐다고 선언하고, 미국은 1991년에 철수시킨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존 햄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회장도 영상 축사에서 "미국은 현재 한국에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을 무조건 믿으라고 할 게 아니라 한국인들이 핵무장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에 대해 터놓고 대화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한국의 과학기술 수준이면 핵탄두를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더 복잡한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이 한반도에 도달하는 시간 4~5분, 중국 핵·미사일이 날아오는 시간 8분 안에 어떻게 정보를 취득해 영토를 방어할 것인지, 26년 된 낡은 비행기로 핵탄두를 이동시킬 수 있는지, 그 결정은 대통령만 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등 다양한 고민을 해봐야 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맥스 부트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이날 워싱턴포스트(WP)에 기고한 '한국이 핵무장을 한다면? 그것은 워싱턴이 아니라 서울이 해야 할 결정'이란 제목의 글에서 "미래에 한국이 핵무장을 결정하면 미국에서 강력한 압박을 가하는 것을 자제하고 동맹을 존중해야 한다"며 한국 자체 핵무장론에 힘을 보탰다. 그는 기고에서 핵 위협이 증가하고 미국의 군사적 우위는 약화되며 미국의 국제사회 리더십에 대한 미국 내 지지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핵 확산 반대 방침이 여전히 유효한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대북 강경론자인 볼턴 전 보좌관은 북한을 두둔하는 중국을 지적하며 "북한의 행동에 대해 중국에 책임을 지워야 한다"면서 "북핵 문제가 미·중 양자 간 의제의 우선순위에 올라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예경 기자·워싱턴 강계만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