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앞서 내민 '청구서'…미국의 도 넘은 '반도체 압박'

김도훈 기자 입력 2023. 4. 25. 20:04 수정 2023. 4. 25.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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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미국이 벌써 우리한테 들이민 청구서가 있습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 얘기인데요. 마이크론이 만약 중국에서 발을 빼게 되면 그 자리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가져가지 말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자유시장 경제에서 다른 나라 특정 기업에 어디에 제품 팔지 말라고 그걸 또 그 나라 정부에게 얘기할 수 있는지.

그럼, 대체 자유란 뭔지 논란을 김도훈 기자가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김도훈 기자]

일단 중국 내 메모리반도체 점유율부터 보시죠.

대표적인 메모리 D램의 경우 삼성전자가 43%, SK하이닉스가 34%, 마이크론이 14% 정도입니다.

중국 정부가 최근 마이크론에 대해서 안보 심사를 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고 나오면 마이크론은 중국에 반도체를 못 팔 수 있습니다.

이러자 미국 정부가 나서서 업계 1, 2위인 삼성과 SK가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차지하지 말라고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여기에 대해서 선 넘는 요구라고 말합니다.

우선 미국이 우리 정부에 이런 요구를 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반도체지원법이나 인플레감축법과는 다릅니다.

미국 땅이라면 모를까 중국 땅에서 우리 제품을 더 팔지 못하도록 할 권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건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는 시장경제 체제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우리 정부 또한 민간 기업인 삼성과 SK에 미국 요구를 받아들여라 이렇게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근거가 없더라도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강대국 미국의 요구라는 점입니다.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면 우리 기업은 어떻게 될까요.

당장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판매량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삼성과 SK가 안 팔아서 중국에서 반도체가 부족해지면 중국 정부가 보복 조치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미국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파장도 고려해 봐야 할 텐데요.

이럴 경우 미국이 반도체 지원법을 통해 우리 기업을 더 옥죌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당장 지난해 10월 미국은 첨단 반도체 장비를 중국에 수출하는 걸 막으면서 우리 기업에는 1년간 유예 조치를 해줬는데 이걸 철회하거나 더 연장해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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