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식구라고 감싸나?".. 공무원 오남용에 '솜방망이 처벌'

◀ 앵커 ▶

최근 전라북도의 감사·감찰 자료가 잇달아 공개되면서 공무원들의 기강해이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각종 위법 위반 행위가 밝혀졌지만, 징계는 훈계조치 등 솜방망이 처분이 대부분이어서 제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김제시 공무원들은 최근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전라북도의 감사결과, 지난 2017년부터 5년 동안 직원 50여 명의 승진 후보자 명부 서열이 뒤바뀌었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김제시 공무원 / 음성변조]

"그 추가 점수 때문에 승진이 될 수도 있고 원래 기존에 있던 건데 하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없었던 거를 불리하게 적용하거나 그러면 (문제죠.)"

인사 담당자의 실수로 벌어진 황당한 일,

관련 업무와 연관된 자격증을 취득하면 0.25점~0.5점의 가산점이 부여되는데 확인절차 없이 일괄적으로 가산점을 부여한 겁니다. 

중복으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모두 234명이 추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김제시 담당자 / 음성변조]

"자격증 부분 가산점은 크게 많은 점수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고창군은 여행사에 부당하게 업무를 떠넘기고 비용도 주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인건비를 줄 수 없어 업체는 피해만 입었습니다. 

[김병수 / 여행사 대표]

"(사업)계획서도 다 작성을 하고 발표 자료까지 다 작성 배분까지 하고 다 줬는데 인건비부터  하나도 받은 것이 없고.."

최근 진행된 종합감찰과 전북투어패스 감사 결과 행정 권한 오·남용 사례는 무려 53건, 

관련자 56명에 대한 처벌이 요구됐지만,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입니다.

53명은 훈계조치, 나머지 세 명도 감봉 등 경징계 조치가 전부입니다. 

감사관실은 "잘못이 있지만 고의성이 보이지 않고, 개인 신분상 징계하기에 과한 측면이 있다"며 처분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5년 전부터 문제가 됐던 사안을 이제야 따져보는 뒷북 감사인데다, 솜방망이식 처분에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MBC뉴스 박혜진입니다. 

영상취재: 함대영

그래픽: 문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