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전세사기?…보증금 대출사기 더 많아

[앵커]

서울 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전세사기 수법은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인데요.

경찰에 적발된 전세사기 범죄를 유형별로 살펴봤더니 '갭투자'보다 더 많은 유형의 범죄가 있었습니다.

박상률 기자입니다.

[기자]

'세입자에게 받은 전세금으로 분양 비용과 매매 비용을 치른다'

'무자본 갭투자'의 전형입니다.

빌라왕 같은 건물주가 등장하고, 피해자들을 끌어모으는 공인중개사가 연루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 인천 건축왕 일당 61명 가운데 9명이 공인중개사였고, 구리에서 터진 전세사기에선 공인중개사 300명이 개입됐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는 가장 대표적인 전세사기 유형입니다.

그런데 경찰에 적발된 전세사기 범죄 유형의 절반 이상은 전세자금 대출 사기로 나타났습니다.

가짜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뒤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내는 방식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전세사기와는 조금 다른 유형의 범죄입니다.

<김현수 / 경찰청 경죄범죄수사계장> "주로 허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보험을 받게 하거나 대출금을 편취하는 유형으로, 전세 대출 사기범 및 가짜 임대인 등이 많이 적발되고…"

지난해 7월부터 8개월 간 전세사기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허위 보증·보험 관련 범죄가 55%로 가장 많았고 무자본 갭투자는 19%를 기록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290건이었는데 무자본 갭투자 세력과 함께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거 인원 역시 가짜 임대인과 임차인 등이 1천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약 19%, 건물 소유자가 17%로 뒤를 이었습니다.

7개월 동안 피해자는 1,700여명, 피해 금액은 3천억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srpark@yna.co.kr)

#전세사기 #갭사기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