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전세 사기, 법정 최고형 선고되도록 최선다할 것”

질문에 답하는 이원석 검찰총장 - 이원석 검찰총장이 25일 경기 안산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을 방문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4.25

이원석 검찰총장은 25일 이른바 ‘전세 사기’ 범죄에 대해 경합범 가중 등을 통해 법정 최고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수원지검 안산지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누군가의 보금자리인 주택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이를 빼앗는다는 것은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는 중한 범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개별 피해자의 피해 액수를 근거로 법정형을 산정하게 돼 있는데, 피해자들의 피해액을 모두 합산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으로 더 엄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법 개정을 요청해둔 상태”라며 “법안이 개정되기 전이라고 해도 경합범 가중 등을 통해 법정 최고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날 전국에 오피스텔과 빌라 등 3400여채를 보유한 전세 사기 일당이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이들의 추가 범죄 혐의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상응하는 형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충분히 조치하겠다”고 언급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장두봉 부장판사는 이날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모 씨에게 징역 8년을, 권모씨와 박모씨에게 징역 6년과 5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최씨에게 징역 7년, 권씨 등에게 징역 5년씩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총장이 안산지청을 방문한 것은 8년 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장은 “안산, 시흥, 광명 지역을 담당하는 안산지청은 지역민이 150만명인 중요한 곳이고, 연간 경찰 송치사건이 1만건 가까이 된다”며 “직원들에게 감사함을 표하고 지역민들께 더 헌신해달라고 독려하는 차원에서 방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안산지청을 찾기 전 지역 내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인 경기 서부해바라기센터를 방문해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직원들의 초동 대응 및 보호 지원 강화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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