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간호법 강행 처리 땐 대통령 재의요구권 건의 방침

의총서 '통과 시 의료 현장 혼선' 우려 제기 
野 "尹 대선 공약 파기" 반발… 이준석도 가세
與 "공약 아냐… 27일 본회의까지 최대한 협상"

윤재옥(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국민의힘이 25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야당 강행 처리 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 방침을 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공약 사항 아니었느냐'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법안을 둘러싼 갈등이 더욱 격화될 조짐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간호법을 강행 처리할 경우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달 23일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민주당은 2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명칭 △지역사회 의료 활동 보장 관련 문구 △업무범위 규정 방식 등을 놓고 간호사 단체와 다른 직역단체 간 의견 차가 큰 만큼 중재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 원내대표는 "간호법을 강행 처리할 경우 의료 전체 체계가 상당히 흔들리고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민주당과 협상을 하겠다"면서도 "협상에 응하지 않고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면 여당으로서 대책 없이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대통령 거부권 건의가 반복된다'는 지적엔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입법 폭주하는 상황이어서, 대응하는 유일한 수단이 재의요구뿐이지 않겠느냐는 점을 국민들이 이해하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원안에 반대하는 정부·여당을 향해 '대선 공약을 파기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최혜영 민주당 의원은 전날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대선 당시 원희룡 선대위 정책본부장이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던 영상을 튼 뒤 "이제 와서 '공약이 아니다'라고 말하면 선거를 앞두고 급하게 공수표를 날린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간호법은 대통령 선거 당시 '공약 위키'에 올라와 있던 내용"이라며 "'그 간호법과 이 간호법은 다르다' 같은 우격다짐으로 넘어가려 하겠지만, 그렇다면 그것도 차근차근 설명해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본회의에 직회부된 원안과 같은 내용을 대선 때 약속한 것이 아니며 간호법 제정이 공식 공약집에 담긴 내용도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간호법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간호법이라는 명칭이 아니라 간호사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합리적 법안을 만들겠다는 말을 한 것"이라며 "(간호법 제정은) 정식 공약에 담겨 있는 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일단 27일 전까지 야당 및 각 직역단체들과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박 의장은 "윤 원내대표도 국회의장을 만나고, 민주당 원내지도부도 만나서 강행 처리 자제를 요청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이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해 13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처리를 시도했을 당시엔 김진표 국회의장이 "정부와 관련 단체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법안 상정을 직권 연기하면서 제동을 걸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