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미카법안 채택 이후… 비트코인 내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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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의회가 가상자산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미카(MiCA·Markets in Crypto-Assets) 법안을 채택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이 가상자산을 성격에 따라 상품, 증권으로 쪼개서 규제하고 있는 것과 달리 유럽의 미카 법안은 가상자산을 포괄적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세계 첫 가상자산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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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의회가 가상자산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미카(MiCA·Markets in Crypto-Assets) 법안을 채택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규제 강화에 따른 긴장감이 공존하는 모양새다.
법안에 따르면 유럽의 가상자산 사업자는 EU 회원국 한 곳 이상의 금융 당국에 등록을 마쳐야 하고 공시, 건전성 유지, 투자자 보호 등 기존 금융투자회사에 준하는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일일 거래량은 2억유로(약 2900억원)로 제한되고 담보금은 100% 이상 준비해야 한다. EU는 오는 7월 중 법안의 최종안을 확정하고 내년 초 회원국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이 법안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의 가상자산 법안 마련에 기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자오창펑 바이낸스 대표이사는 지난 20일 트위터를 통해 “미카는 가상자산 업계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실용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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