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등의 불' 반도체법·IRA‥해법 찾을 수 있을까

[뉴스데스크]

◀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국빈 방문에는 122명, 역대 최대규모의 경제인들이 동행했습니다.

이들이 미국에서 얼마나 주고, 얼마나 받아 올 지가 관건일텐데요.

특히 미국이 중국 견제를 명목으로 각종 규제 장치를 설치하면서 우리 기업들에 비상이 걸린 상황인데,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번 국빈 방문에 동행한 경제인은 122명, 역대 최대규모입니다.

4대 그룹 총수는 물론, 6대 경제단체장도 모두 동행합니다.

대통령실이 밝힌 이번 경제 외교의 초점은 '첨단 기술동맹 강화'로 반도체법과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가장 큰 현안입니다.

미국 반도체법은 미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기업에 한해 보조금을 포함한 대규모 지원을 명시한 법안인데, 지원을 받으려면 중국에 공장을 증설해선 안되고, 핵심 영업기밀을 미국에 제출해야 한다는 독소 조항이 들어있습니다.

이미 삼성전자는 22조 5천억 원을 들여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고, SK하이닉스도 투자 계획을 밝힌 상황입니다

반도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영업 기밀을 지킬 수 있게 정보 제출 범위라도 최소화시켜야 합니다.

[안기현/반도체산업협회 전무] "(고객 정보는) 고객과의 계약 관계가 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에 대한 정보는 경쟁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미국은 노골적으로 자국 이익을 지키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중국에서 철수하는 자국 반도체업체의 빈자리를 한국이 차지하지 말라고 경고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대상을 정한 IRA 세부지침도 문제입니다.

IRA는 전기차가 최종적으로 북미에서 조립돼야 하고, 배터리 핵심 부품도 50% 이상을 북미에서 제조해야 한다는 조항을 담았습니다.

지난 17일 공개된 올해 보조금 지급 대상 전기차 16종에는 중국산 배터리를 쓴다는 이유로 한국 자동차는 모두 빠졌습니다.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 (지난 3일)] "종합하면, 제 계획은 문자 그대로 미국에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해외가 아니라 미국에 투자하세요."

배터리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핵심광물을 중국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선 중국 의존도를 낮출 때까지 최대한 시간을 버는 게 관건입니다.

이 밖에도 원전과 방위산업, 바이오 분야의 협력과 수십 건의 양해각서가 체결될 예정인데, 줄 만큼 줬다는 우리 입장과 달리 선거를 앞둔 미국정부의 요구가 더 거셀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배주환입니다.

영상편집: 오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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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오유림

배주환 기자(jhba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77621_3619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