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쌍방울이 경기도 대신 대북송금' 제3자 뇌물 혐의 적용

이영주 2023. 4. 25.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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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그룹이 경기도를 대신해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제3자뇌물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동안 쌍방울로부터 현금 1억원 및 고가의 셔츠 등을 받은 추가 뇌물 혐의를 추궁해온 검찰은 이날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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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만불 송금' 이화영 추가 소환조사…이재명 인지여부도 들여다볼 듯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쌍방울 그룹이 경기도를 대신해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제3자뇌물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이 전 부지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제3자뇌물 등 혐의로 불러 쌍방울의 대북송금 경위와 배경을 추궁했다.

검찰은 쌍방울로부터 억대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최근 쌍방울의 대북 송금에 연루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로 추가 기소했고, 그 이후에도 구속 수감 상태에서 계속해서 소환 조사를 진행해왔다.

그동안 쌍방울로부터 현금 1억원 및 고가의 셔츠 등을 받은 추가 뇌물 혐의를 추궁해온 검찰은 이날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은 2019년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의 방북비 300만 달러를 보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2018년 북한 측과 스마트팜 지원을 약속했는데, 이를 지키지 못하자 북측 조선아태위 김성혜 실장이 화를 냈고, 이 전 부지사가 평소 친분 관계에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대납을 요청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도지사 방북 비용 역시 북한 측 인사로부터 지급을 요청받은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와 논의한 후 방북 비용을 전달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나아가 쌍방울이 대납의 대가로 이 전 부지사로부터 경기도의 대북 사업권을 직접 또는 묵시적으로 약속받았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를 인지했는지도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이 전 부지사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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