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한미, 정상회담 후 '확장억제' 별도 문건 발표 예정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미정상회담에서 나올 결과물에 국내외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핵 확장 억제 방안과 관련해 별도 문건에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인지 주목되는데요.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우리시간으로 내일 밤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물로 확장억제 방안을 담은 별도의 문건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미국의 핵 자산 운용에 우리 정부가 참여하는 방안이 논의돼 왔으나 따로 이를 문서화한다는 것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질문 2> 지난해 5월 개최한 한미회담에서 확장억제 수단 중 하나로 '핵'을 명시했었죠. 대통령실은 "보다 진전된 방안이 담길 것"이라 말했는데, 그러면 한미 공동성명에 북한의 핵 공격에 '핵 보복'을 한다는 내용이 명시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3> 별도로 문건을 발표한다는 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데 있어 한미 공조가 흔들림 없다는 의지를 부각하는 의미도 클텐데요. 한미 연합훈련에도 예민하게 반응했던 북한이 어떻게 어떻게 반응할지도 관심인데요?

<질문 4>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올 확장억제 강화방안의 내용에 따라 북한도 새 전략을 세우지 않을까요? 미국을 향해서는 전략핵무기를, 우리나라를 향해서는 전술 핵무기의 위력을 과시하는 데 주력할 것이란 전망도 있는데요?

<질문 5> 설리번 안보보좌관은 "한국이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에 따른 비확산 의무를 잘 이행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본다"고도 말했습니다. 한국의 독자 핵무장론을 의식한 발언일까요?

<질문 6> 볼턴 전 안보보좌관은 "대북 확장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미가 전술핵 무기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단기적으로 한반도에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한다" 말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7> 윤대통령의 방미 기간이지만 미국 정치 상황도 중요한 모멘텀을 맞고 있죠. 바이든 대통령이 조금 전 재선 도전 선언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도 내년 대선을 앞두고 한미 관계, 한반도 정세를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중요할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8> 북한의 유력한 군사 정찰위성 발사일로 꼽혔던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이 조용히 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직전이라는 것을 의식한 걸까요? 단순히 정주년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일정을 고려하는 걸까요?

<질문 9> 북한이 4년 전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을 상기하며 북러 친선을 재차 부각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 행보를 이어가는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질문 10> 중국이 윤 대통령의 방미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매체가 이번엔 "극단적인 외교 정책은 지속 불가능하고 자멸할 것"이라고 비판했는데, 이렇게 견제구가 계속 이어지면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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