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α 검토"…국토위 소속 野의원들, 전세사기 피해대책 논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최인호(왼쪽) 의원과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이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5일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책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야당에서 이미 발의한 공공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한 후 회수하는 내용의 특별법 외에 추가로 필요한 입법 조치가 없는지 검토했다.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모여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는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위원장도 참석했다.

국토위 민주당 간사를 맡은 최인호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와 만나 "정부·여당 특별법이 27일에 나온다고 하니까 이에 대비해서 다양한 옵션을 검토한 것"이라며 "다양한 선택권을 마련해서 피해자들에게 주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지금 우선매수권이나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을 말하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민주당도 피해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이것만 가지고는 여러 가지 피해 케이스에 대응하지 못할 것이란 문제의식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조오섭 의원안도 있고, 심상정 의원안도 있고, 또 다른 알파(α)가 있을 수 있으니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검토해보자는 것"이라며 "정부안이 나오면 소위(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텐데 (거기서) 다양한 케이스에 맞는 다양한 옵션들을 여러 가지 펼쳐놔 보자는 얘기"라고 말했다.

'오늘 회의에서 추가로 입법 추진 사안이 결정된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결정된 것은 없다"며 "정부안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주말에 또 다양한 소통을 해보자는 얘기가 있었다"고 답했다.

김민기 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스1

국토위는 오는 27일 정부안이 발의되면, 28일에 전체회의를 열고 기발의 된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 안(임대보증금 미반환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을 함께 상정할 계획이다.

이후 내달 1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합의안을 마련한 뒤, 다음날인 2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합의된 일정대로 흘러간다면 5월 첫째 주 내에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여야가 법안 내용을 두고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하루 만에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여야는 전세사기 피해 복구가 시급하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대응책에 있어서 이견을 보여왔다. 정부·여당은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장기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추진 중이다. 이에 야당에서는 우선매수권에 더해 캠코 등 정부 기관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토록 하는 내용까지 특별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