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더하기] ‘청년 지원’ 우후죽순…4050 “우리는?”

[KBS 대전] 뉴스에 깊이를 더하는 시간 '뉴스더하기' 김현수입니다.

최근 정부와 지자체들이 청년 지원 정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대전시도 청년 자산 형성 사업으로 다음 달부터 신청받는 두 금융 상품을 지난 21일과 22일, 잇따라 발표했는데요.

저축에 지원금을 더해 2배에서 최대 4배의 원금을 돌려줍니다.

먼저 '청년내일저축계좌'입니다.

한 달에 10만 원씩 3년 동안 모두 360만 원을 저축하는 상품인데요.

소득에 따라 정부 지원을 더해 두 배나 네 배의 원금을 만들어 주고, 여기에 대한 이자까지 가져가도록 했습니다.

대상은 재산 3억 5천만 원 이하 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년인데요.

소득에 따라 최대 만 15세부터 만 39세까지가 대상이 됩니다.

이어서 '미래두배 청년통장'은 대전시가 2018년부터 시행했던 '청년희망통장'의 명칭이 바뀐 겁니다.

저축 기간을 2년이나 3년으로 저축 금액도 10만 원이나 15만 원으로 선택할 수 있는데요.

대전시 지원금을 더해 저축액 두 배의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대전 청년이 대상인데요.

중위소득 140% 이하로, 1,300명을 선발합니다.

두 상품은 중복 가입이 불가능하고요.

또 다른 정부 지원 자산 형성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청년 정책들, 한 발짝 떨어져서 살펴보겠습니다.

청년들은 지금의 청년 정책에 얼마나 깊이 공감하고 있을까요?

얼마 전 이 시간, 천원의 아침밥 소식과 함께 전해드렸죠.

여러 지원 정책에 청년들이 당장은 반기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이런 정책을 펴는 정치권의 지지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대전시의 청년 자산 지원 사업은 어떨까요?

한 청년은 "청년들이 원하는 건 안정적인 일자리지 돈이 아니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오전 저와 통화했던 대전시 관계자조차도, 사업의 효과에 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대전시 관계자/음성 변조 : "(이것을(미래두배 청년통장) 통해서 기대하시는 효과는 어떤 건가요?) 효과요? 효과는 청년들이, 딱히 없긴 한데 청년들이 저축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지 않을까, 이건 제가 생각하는 효과고요. 딱히 효과는…. 청년들이 자기 자산 같은 걸 확보해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동시에 40대와 50대 중장년층의 불만도 터져 나왔습니다.

"청년과 노년층은 지원하지만 정작 비용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중장년층 지원이 없다", "젊은 사람 위하는 것, 찬성이지만 자식 키우느라 피땀 흘리며 일한 40대, 50대, 60대도 형편 어려운 분들 많다"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실제로 청년층과 노년층으로 양극화된 여러 정책에 중장년층이 소외된다는 지적은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대전시만 봐도, 중장년층 복지 전담 부서는 따로 없고요.

관련 기관은 대전시 산하 기관인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의 중장년지원센터 정돈데요.

이곳도 일자리에만 지원이 국한됩니다.

전문가들은 결혼과 저출산, 주거와 일자리 안정 등 지원 정책이 가장 필요한 시기가 청년층이고 사회적으로 비교적 안정된 40, 50대가 이런 현실을 어느 정도는 이해해야 한다는 의견인데요.

그러면서도 정책이 필요에 따라 조금 더 세분화될 필요는 있다고 지적합니다.

[조주현/건국대 부동산학과 명예교수 : "정부가 조금 도와주면 일어설 수 있는,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계층을 잘 선별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한다면 아마 굉장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20~30대라고 해서 무조건 다 주는 것도 아니고, 40~50대 중에서도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청년 정책은 사회적 이슈가 되거나 특정 시기가 되면 일회성으로 잠깐 보여지는 경우가 많았다", 얼마 전 충남대 총학생회장이 이 시간 인터뷰를 통해 했던 말입니다.

현재의 여러 복지 정책들이 전혀 실효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지금의 청년 정책에 세대를 불문하고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지, 심도 있는 고민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뉴스더하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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