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천, 박근혜 탄핵 국면 앞두고 예비역·보수단체 활용 지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지난 2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서울서부지검으로 압송되며 발언하고 있다. 2023.3.29 연합뉴스

정치 관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퇴진 여론에 맞서 대응 계획을 마련하라고 적극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법무부가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조 전 사령관은 2016년 10월 당시 기무사 참모장에게 “현 시국을 타개하기 위해 예비역·보수단체 활용방안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당시에는 이른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태블릿PC’ 보도 이후 촛불집회가 열리는 등 박 전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었다.

조 전 사령관의 지시를 전달받은 예비역지원과장 등은 ‘현 시국 관련 안보·보수세 대응 방안’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 활동 기반을 갖춘 보수세를 활용해 우호 여론 조성’, ‘예비역 장성 등 보수 인사의 언론기고 및 종편 출연 유도’ 등이 담겼다.

이에 따라 예비역지원과장은 예비역 장성, 예비역·보훈 등 단체를 접촉하던 부대원들에게 촛불집회에 맞대응하는 집회·시위를 개최하고 보수 성향 언론에 기사와 칼럼, 신문광고를 게재하라고 지시했다.

실제로 언론에는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글과 광고가 실렸다. 부대원의 요청을 받은 한 예비역 중장은 2016년 11월 한 신문사에 ‘대통령의 국군통수권 행사’라는 제목으로 “지금 나라 안팎이 시끄럽고 어지럽더라도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국군의 통수체제는 어떠한 상황에서든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유지돼야 한다”는 칼럼을 기고했다. 또 다른 신문에는 “국민은 없고 대권만 노리는 난장판 국회 어찌 대한민국 맡길 것인가? 대통령 473일 남았다! 목숨 바쳐 종북정권 막아내고 물러나라!”는 광고가 게시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이러한 혐의와 함께 2016년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와 관련해 보고서 작성을 지시하고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한 혐의로 조 전 사령관을 구속 기소했다.

조 전 사령관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지지 여론을 조성하는 정치활동을 하는 데 기무사 예산 6000만원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이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른바 계엄령 문건이 내란 음모에 해당되는지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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