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法] 축의금 둘러싼 사건과 처벌

[KBS 대구] [앵커]

결혼식이 많은 요즘, 축의금을 둘러싼 다양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가짜 지폐로 축의금을 내고 식사를 한 사례가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법원의 범죄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최지연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최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축의금 사건이 어떤 내용입니까?

[앵커]

친구 사이의 장난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기죄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까?

[앵커]

축의금 사기, 다른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앵커]

축의금 접수대에서, 혼주 측인 것처럼 축의금을 가로채는 사건도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런 경우도 사기인가요?

[앵커]

결혼식 축의금을 지인에게 부탁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데, 부탁을 받고 대납을 해줬는데, 부탁한 당사자가 차후에 돈을 안주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앵커]

친절한법, 오늘은 축의금과 관련한 사건 유형과 처벌에 대해서 최지연 변호사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최 변호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KBS 지역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