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전세사기 더 엄한 형벌 선고되게 노력할 것"

이원석 검찰총장 [사진 제공: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세사기 범죄에 대해 엄한 형벌이 선고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을 방문했다 기자들을 만난 이 총장은, "보금자리인 주택을 범행대상으로 삼고 뺏는다는 것은 중한 범죄"라며, "현재 개별 피해자의 피해 액수를 근거로 법정형을 계산하는데, 피해액을 모두 더해 엄하게 처벌할 수 있게 법을 고쳐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오늘 전국에 오피스텔과 빌라 등 3천4백여 채를 보유해, 이른바 '빌라의 신'이라고 불렸던 전세사기 일당에게 징역 5년에서 8년을 선고했습니다.

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77612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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