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대담] 경남 전세사기 피해 사례와 주의점은?

[KBS 창원] [앵커]

전국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경남에서도 특별단속이 진행 중입니다.

경남경찰청 수사2계장 조상윤 계장과 자세한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 7월 전세사기 특별단속에 들어가서 현재까지 37건이 적발됐다고요.

주요 피해 유형, 사례부터 짚어주시죠.

[답변]

특별단속을 8개월 간 진행하였고 37건 적발해 49명 검거하였습니다.

중점 단속 유형은 허위보증·보험, 깡통전세 기획투자 등 4대 유형을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례로는 신탁 등기 사실 숨기고 사회 초년생들이 주로 생활하는 오피스텔 15채를 세입자 15명에게 신탁등기 사실을 숨기고 5억 원 상당을 편취한 오피스텔 건물주를 기소한 사실이 있습니다.

전세대출금 이율이 적다는 것을 악용해서 전세대출을 받으면 버팀목 전세자금 5,000만 원을 변제해 주겠다고 속여 전세금을 편취한 사례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갭투자, 깡통전세, 허위고지뿐만 아니라 전세대출을 이용한 사기 사건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앵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을 포함해서, 피해자들이 처한 상황과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답변]

최근 수사 중인 것 중, 건물 근저당설정 사실이라든지 다세대 주택 임대인들의 설명고지 의무 위반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사건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을 계약할 당시에는 계약관계를 좀 더 신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으로 인한 사기 사건은 전 재산을 잃기 때문에 피해 금액이 상당하고 사건이 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대부분, 전세대출을 받는 청년이거나 영세 도민들이 많아 피해를 보게 되면 생업을 포기할 정도입니다.

[앵커]

조직적 전세사기는 단순사기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적용할 방침이라고요.

향후 단속과 수사 방향은 어떻습니까?

[답변]

경찰은 전세사기가 발생하면 피해회복이 쉽지 않은 중대범죄로 판단하고 임대인이 분양대행업체나 공인중개사와 짜고 전세사기를 벌일 경우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극 적용할 예정이며 불법 중개 행위, 감정 행위도 특별 단속할 것입니다.

또한, 수사 전담팀을 중심으로 규모가 큰 사건은 도경찰청에서 집중 수사를 진행하고 기소 전 몰수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 수익금액도 환수하겠습니다.

[앵커]

경찰청 직접 수사로 특별단속을 이어갈 예정인데 전세사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임차인이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요?

[답변]

계약 전 전세사기 위험을 판단할 수 있도록 안심전세 앱을 통해 주요정보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건물의 소유 관계라든지 채무 관계를 열람해주시고 공인중개사의 설명고지 등을 실질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전세사기 피해가 의심되는 임차인들은 즉시 신고하시고, 피해를 입은 분들은 경남도가 운영하는 전세피해 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시길, 경찰청에서도 추가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인 단속을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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