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피의자’ 송영길…내일 검찰 출석하나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4월 25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종석 앵커]
2위와 6위인데요. 2위, 수사 속보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면서 출국 금지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부터 보겠습니다. 어제까지 관련자 중에 출국 금지 조치를 당한 인물들이 윤관석, 이성만, 현직 의원들이 있었는데 자동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되었고 출국 금지를 한 검찰입니다. 피의자 신분 전환, 출국 금지. 어느 정도 검찰 수사가 진척되었다고 조금 예상이 될까요?

[구자룡 변호사]
사실 녹취 파일이 지금 계속 분석 중이지만,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는 관련성을 어느 정도 인정할 만한 그 상황까지는 와있거든요? 녹취가 그 정도까지는 지금 분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피의자 전환은 시간문제라는 말씀도 계속 드렸지 않습니까? 오늘 전환된 것도 사실 별로 무리는 없고 그럴 경우에 당연히 외국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출국 금지 조치는 따라가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그냥 수순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그런데 송영길 전 대표가 지시를 내린 입장은 가장 뒤에 빠져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실제 행위자들 위주로 수사를 해서 수사를 증거를 쭉 모으고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소환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여자들이나 돈을 주고받은 사람 먼저 하고 수혜를 받은 사람을 뒤에 하는데, 그 말씀 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사실 전직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여러 번 부르거나 먼저 불렀다가 뒤에 불렀다가 이러면서 하기에도 검찰도 부담스럽거든요? 또 그 자체를 또 민주당에서 공격을 할 이유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소환 횟수도 줄이고 확실할 때 소환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할 텐데 지금 선제 출두 검토 이런 보도까지도 나오는데 사실상 저것은 정치적으로 쇼맨십을 보이기 위한 행동이지 수사에 대한 피의자의 행동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일반 범죄 같은 경우에는 피의자가 나 가겠다고 하고서 선제 출두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슨 24시간 편의점처럼 그냥 아무 때나 가서 ‘조사합시다.’ 이러면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충분히 준비가 된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송영길 전 대표는 들어오자마자 ‘제가 모르는 사실관계가 많습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선제 출두를 하면 본인 입장대로 그대로 하면 가서 묵비권 행사할 수밖에 없거든요? ‘모릅니다. 모릅니다.’ 이럴 것이면서 선제 출두에 대한 예고를 흘리는 것을 보면 사실 ‘나는 수사에 최대한 협조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첫 번째 목적이신 것 같고, 그 이후에는 ‘검찰이 왜 이유 없이 여러 번 소환하느냐.’ 이런 또 비판으로 검찰 대 송영길 전 대표의 대립각을 세우기 위한 그런 구상이신 것 같은데, 선제 출두라는 것은 사실 법에도 맞지 않고 피의자로서 해야 되는 행동도 아니기 때문에 저런 내용은 흘러나와서는 안 되는 내용으로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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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