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국빈 방미] 북핵 위기땐 즉각 핵 우산… `한국형 핵공유` 명문화한다

동맹 70주년·북핵 위협 커지자 사상 첫 확장억제 관련문서 제정
정보공유·핵 보복 내용 담길듯… 韓 독자 핵무장 가능성은 낮아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3일(현지시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6일 한미 정상회담… 확장억제 특별성명에 담길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 직후 발표할 '확장억제' 관련 특별성명에 담길 내용에 관심이 모아진다.

양국이 그동안 논의해온 확장억제 방안보다 더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확장억제 대책을 내놓기로 한 터다. 북한의 핵 공격에 대한 미국의 핵 보복이나 '핵 우산' 내실화, '한국식 핵공유' 등을 명문화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윤 대통령 국빈 방미를 수행 중인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24일 미국 워싱턴DC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한·미정상회담 결과물로 확장억제 방안을 담은 별도의 문건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보다 진전된 확장억제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서 "특별성명이 한국과 한국민에게 약속한 확장억제와 관련해 미국을 신뢰할 수 있다는 매우 명확하고 입증할 수 있는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 정상이 확장억제와 관련한 별도의 문서를 내놓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미동맹 70주년이라는 시의성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수위가 나날이 높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 동맹이 더 굳건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5월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갖고 내놓은 공동성명의 확장억제는 선언적 의미가 강했다. 양 정상은 당시 성명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한국 방어와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상호 공약을 재확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해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했다"며 "양 정상은 북한의 안정에 반하는 행위에 직면해 필요 시 미군의 전략자산을 시의적절하고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하는 데 대한 미국의 공약과, 이러한 조치들의 확대와 억제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또는 추가적 조치들을 식별해 나가기로 하는 공약을 함께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한미가 새롭게 내놓을 특별성명에는 기존 확장억제 공약보다 훨씬 구체적인 미 핵 자산 활용방안이 담길 가능성이 크다. 우선 △정보공유 △위기 시 협의 △공동기획 △공동실행을 위한 원칙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해 9월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와 11월 국방 당국 간 안보협의회의(SCM) 등을 거치며 4가지 확장억제 공조 방안을 정립해왔다.

실질적 핵 보복 방안을 명문화 하지 않더라도, 한국이 북한의 핵 위협으로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미국이 지체없이 핵 우산을 펼친다는 핵 우산 강화 방안이 '한국형 핵공유'의 한 형태로 담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는 고도화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확장억제가 신속하고 적절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핵 자산 운용을 결정하는 과정에 한국 발언권을 강화하는 양국 간 상설협의체를 출범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핵기획그룹(NPG)이라는 상설 조직을 두고 핵 문제 전략과 운용 정책을 논의하는 것과 비슷한 협의체다.

한국 내에서 논란이 됐던 한국의 독자 핵무장 가능성은 낮다. 설리반 보좌관은 "미국은 한국이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에 따른 비확산 의무를 잘 이행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본다"며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국 국민이 확장억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안심할 수 있을 만큼 가시적이고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그림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