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동탄 전세피해 임차인 "화성시가 피해 키워" 주장

지난 23일 화성 동탄 전세피해 임차인들이 화성시에 보낸 입장문 일부. 화성시 제공

 

화성 동탄 전세피해 임차인들이 화성시의 미흡한 대처로 피해가 커졌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25일 경기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피해자들은 지난 23일 ‘동탄 전세 사기는 화성시가 키운 사회적 재난입니다’라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은 동탄지역에 취직한 타지역 20~30대 사회초년생들을 대상으로 선호하는 지역, 주거 유형이 특정적으로 존재하는 점 등을 노려 계획적·조직적으로 진행된 전형적인 사기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다른 전세사기와는 유형이 다르며 사건의 발단과 전개에 공인중개사가 중간 역할을 하면서 피해자의 숫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들의 입장문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임차인들은 올해 1월 피해가 늘어난다는 소식을 지역 SNS 등을 통해서 인지했다. 이에 임차인들은  3월 첫째주부터 4월 둘째주까지 화성시 부동산관리과에 여러 차례 문의했다.  해당 부서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면서도 해당 전세피해에 대한 조치나 지원을 해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을 보였다는 게 피해자들의 설명이다. 

또한 "전세피해에 대한 다수의 언론 보도 및 정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진행 상항에 대해 화성시는 어떠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시와 정부 차원에서 최우선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화성시 관계자는 “3월 중순부터 의혹이 발생하기 전까지 3~4건의 관련 전화 문의가 들어온 적이 있었다”며 “문의 내용은 ‘임대인과 계약이 만료됐는데 지금까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화 문의가 동탄 전세피해 의혹과 관련된지 몰랐으며 법률 자문을 구해보는 게 좋겠다고 답했다”고 해명했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김기현 기자 fact@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