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전세사기’ 타지역서도 피해 확인…수사 확대

“전세보증금으로 주택 매매 대금 지급”

(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지난 23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부동산에 걸린 빌라 전세 정보 ⓒ 연합뉴스

경기 구리시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접수된 사건 관련해 구리시 외 다른 지역에서도 피해가 확인돼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25일 "올해 초 구리시에서 피해 진정을 접수한 후 건물주 등을 조사하며 타지역에서도 피해가 확인돼 이와 관련된 수사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의 건물주로 지목된 A씨가 소유한 오피스텔과 빌라 등의 건물은 구리시에 있는 10여 채를 포함해 서울과 인천 등 수백 채 규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소유 건물의 임차인 중 추가 피해자들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경찰은 그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자들이 계약한 주택은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차 보증금으로 매매 대금을 지급해 현재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 하는 '깡통전세'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수법을 쓰는 A씨 같은 건물주와 부동산 중개업자 등이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이 파악됐다.

경찰은 A씨와 함께 활동하며 법정 수수료율보다 많은 금액의 소위 리베이트를 받은 중개업자 등을 조사해 A씨를 포함해 20여 명을 형사 입건한 상태다. 현재까지 구속된 피의자는 없으나,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구속 영장의 신청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올해 2월 경기 구리경찰서에 "전세 만기가 다 됐는데 전세 보증금을 못 받고 있다"는 피해 진정이 다수 접수되면서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