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보육예산 OECD 평균 이하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결과
작년 저출산예산, 주거비에 치중

정부의 저출산 대응 예산이 국내총생산(GDP)의 2.25%까지 증가했지만 상당 부분을 주택 지원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육수당 등 출산 및 양육 지원에 사용되는 예산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못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현안 대토론회에서 국회예산정책처는 ‘저출산 대응 재정사업 현황 및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2조1000억원이던 관련 예산은 지난해 51조7000억원으로 팽창했다.

이 중 46.1%에 해당하는 23조4000억원이 주거 지원에 사용됐다. 주택 구입 및 전세임대, 공공임대 융자사업 등에 15조4000억원이 쓰였다. 예산정책처는 “주거 지원으로 저출산 대응 예산이 실제보다 커 보이는 착시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신혼부부 소득 연평균이 7879만원이지만, 주거 지원 소득 기준은 7000만원 미만이어서 지원 대상이 신혼부부가 아니라 저소득층에 집중되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출산율을 직접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는 아동수당, 영유아 보육 지원 등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았다. 지난해 ‘가족예산’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6%로 OECD 평균(2.29%)에 못 미쳤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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