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덩이 복지비'에…지자체 올해 예산 300조 넘었다

정부보조금·교부세 비중 45%
복지비 지출은 매년 8%씩 늘어
지방세 6.2% 증가 예상되지만
부동산 거래절벽에 稅收 줄수도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30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보다 17조원(5.9%) 늘었다. 고령화 여파로 사회복지·보건 분야 예산이 크게 증가한 게 눈에 띄는 특징이다. 부동산 거래절벽에 따라 지방세수가 감소할 수 있어 지자체의 실제 자금 지출 규모는 다소 축소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행정안전부가 25일 공개한 2023년 지자체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지자체 예산은 305조4109억원으로 작년보다 17조1026억원(5.9%) 늘었다. 수입 항목별로는 지방세가 37.7%(115조2644억원)로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다. 정부의 각종 보조금(25.5%, 77조7973억원)과 교부세(20.8%, 63조4905억원) 비중도 여전히 컸다. 이외에 세외수입이 8.1%(24조7113억원), 지방채가 0.9%(2조8836억원) 등이었다.

전년 대비 지자체 곳간이 커진 이유는 지방세와 지방교부세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한 영향이 크다. 올해 지자체들은 지방세 수입을 작년(108조5070억원)보다 6.2% 높여 잡았다. 정부의 지방교부세도 작년(58조4825억원)보다 8.6%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보조금은 6.2%(73조2456억원→77조7973억원), 세외수입은 1.7%(24조3075억원→24조7113억원) 증가할 것으로 잡았다. 건전재정 기조가 확산하면서 지방채 발행을 통한 예산은 지난해 4조343억원보다 1조1507억원(28.5%)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전국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50.1%로 작년(49.9%)보다 0.2%포인트 높아져 2020년(50.4%) 후 3년 만에 50%를 넘어설 전망이다. 재정자립도는 지자체 예산 중 국가가 내려보내는 수입을 제외한 자체 수입(지방세+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예산 중 지자체가 자율로 편성·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의미하는 재정자주도는 74.1%로 작년보다 0.7%포인트 상승했다.

지출 부문에서는 사회복지·보건 분야의 증가(78조120억원, 전년 대비 8.3%)가 두드러졌다. 환경(1조7720억원, 6.4%) 농림해양수산(1조6383억원, 8.7%) 교통·물류(1조5729억원, 6.8%) 분야 예산도 크게 늘었다.

광역지자체 가운데 서울이 전년보다 2조9715억원(6.7%) 늘어난 47조1905억원으로 증가폭이 가장 컸다. 경기도는 전체 예산은 33조8105억원으로 2위였지만 증가율(0.6%)은 가장 낮았다.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제주도로 올해 예산은 작년보다 10.5%(6717억원) 증가한 7조639억원이다.

지자체에서 실제 걷히는 지방세 규모가 작년 말 예측치보다 낮아질 수 있어 세수는 다소 유동적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절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지방세 수입 중 60%가량을 차지하는 부동산 취득세가 대폭 줄어 지금으로선 감액추경을 검토해야 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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