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윤석열차 경고는 표현자유 침해' 진정 각하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만화 '윤석열차'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진정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권위는 어제(24일)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윤석열차'를 전시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문화체육관광부가 경고한 것이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진정을 7대 4로 각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위원 11명 가운데 10명이 의견표명에 찬성해, 앞으로 공공기관의 공모전에서 '정치적 의도' 등의 심사 기준으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문체부 장관과 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해 10월 윤 대통령을 풍자한 작품을 고등부문 금상 수상작으로 선정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경고 조치를 내렸고, 이에 민주당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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