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볼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해야”

아산硏, 尹 방미 기념 국제포럼
“韓 독자 핵무장 고민할 시간 벌어
쿼드에 韓 조속 합류 ‘퀸트’ 돼야”
北 비핵화 의지 회의적 시각 보여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5일 단기적으로 미국이 한반도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 조야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 초강경 매파로 꼽히는 볼턴 전 보좌관이 한·미 정상회담 직전 한국에서 내놓은 의견이어서 눈길을 끈다. 그는 미국·일본·호주·인도 4자 협의체 ‘쿼드’(Quad)에 한국이 최대한 빨리 합류해야 한다고도 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이날 아산정책연구원이 한·미동맹 70주년과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기념해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주최한 ‘아산 플래넘 2023’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전술핵 재배치)를 통해 한국은 독자적 핵능력을 갖추길 원하는지에 대해 오랫동안 진지하게 생각할 시간을 벌 수 있다”며 “한·미가 주저 없이 전술핵무기를 사용할 것임을 김정은, 그리고 누가 됐든 그 후계자에게 분명히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오른쪽)이 25일 서울에서 열린 ‘2023 아산 플래넘’ 행사에 참석해 손뼉을 치고 있다. 왼쪽은 정몽준 아산정책연구원 명예이사장. 뉴스1

한반도에 전술핵을 배치하는 것은 확장억제(핵우산) 수준을 끌어올리는 방안으로 일각에서 거론된 ‘나토식 핵공유’ 등의 핵심으로 꼽힌다.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과정에 참여했으나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회의적으로 본 볼턴 전 보좌관은 “북한이 투발 가능한 핵무기를 갖는 것을 막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되며, 이는 여전히 우리의 중심적 관심사로 남아 있어야 한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대만 문제에 대해선 한국이 더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만에 대한 중국의 위협은 곧 한국에 대한 위협”이라고 규정한 볼턴 전 보좌관은 “한국은 역내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구조들에서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 한국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이유는 많다”고 말했다. 방미 중인 윤 대통령은 19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대만 문제에 대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쿼드에 한국이 최대한 빨리 합류해 ‘퀸트’(Quint·5자)가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미국·영국·호주 3국 안보 협의체 ‘오커스’(AUKUS)에 대해서도 “국가 구성과 활동 범위 모두 확장될 수 있다”며 “한국과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미국의 확장억제 의지와 관련해선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가 “미국인들은 항상 옳은 선택을 한다, 보통 다른 모든 것을 시도해보고 나서”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다른 모든 것을 시도하고 있는 단계”라고 강조했다. 북한 비핵화에서 중국의 역할은 회의적으로 평가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북한의 행동에 대해 중국에 책임을 지워야 한다”며 “북핵 문제가 미·중 양자 간 의제의 우선순위에 올라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