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현천, 탄핵 정국 타개 위해 예비역 활용 지시"

윤웅성 2023. 4. 25.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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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관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여론을 뒤집기 위해 예비역 동원을 지시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공소장에 조 전 사령관이 부하 직원에게 "시국 타개를 위해 예비역·보수단체 활용 방안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고 적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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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관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여론을 뒤집기 위해 예비역 동원을 지시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공소장에 조 전 사령관이 부하 직원에게 "시국 타개를 위해 예비역·보수단체 활용 방안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고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 지시에 따라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이 보수 인사의 언론 기고와 종편 출연 유도, 안보 문제를 강조하는 신문광고 게재 등의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한 것으로 봤습니다.

이후 실제 대통령을 지지하는 맞불집회가 열리거나 관련 광고가 게재됐던 것으로 확인하고, 조 전 사령관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해 정치에 관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조 전 사령관이 탄핵 국면 이전에도 사드 배치 이슈와 관련해 기무사 예산을 빼돌려 예비역 장성 등에게 나눠주며 지지 여론 형성을 요청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담겼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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