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지역 발표 차일피일...인천시의회 대통령실 앞 1인 시위

인천경실련 “외교부, 서울 유치 이끌려고 설문조사 반복

유정복 인천시장이 국회에서 열린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관련 정책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류운기 글로벌도시국장, 이성만 국회의원, 조성환 행정안전부 청사시설기획관, 김교흥 국회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정일영 국회의원, 배준영 국회의원, 이행숙 문화복지정무부시장, 김민철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기획관.

 

인천지역 곳곳에서 외교부의 재외동포청 소재지 지연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지역안팎에서는 외교적 완충지인 인천에 재외동포청을 유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천경실련은 25일 성명서를 통해 외교부가 재외동포청 소재지 발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점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단체는 “재외동포청 유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이해 당사자인 외교부가 원하는 결과를 끌어내려는 듯 설문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기자간담회와 재외동포재단의 설문조사를 통해 ‘서울’에 유치하겠다는 속내가 있다”며 “또 외교부는 ‘서울’이라는 답변을 내기 위해서 5차례에 걸쳐서 반복적인 설문조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달 한인단체 2천467명을 대상으로 재외동포청 소재지 관련 여론조사를 한 뒤 “서울이 재외동포청 지역으로 적절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로 인해 인천 유치를 지지해 온 유럽한인총연합회 등은 외교부의 이 같은 설문조사에 대해 반발하고 나서기도 했다.

또 인천경실련은 “외교부 직원 출퇴근용이라는 지역 선정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외교부가) 지역 유치전에서 손을 떼야 한다”며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등 재외동포청의 통합기능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인천경실련은 인천이 ‘외교적 완충지’인 만큼 재외동포청 지역에 최적지로 꼽았다. 인천경실련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밀착이 심화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도 최악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재외동포청 소재지는 외교적 마찰이 많은 수도가 아닌 접근 편의성이 높고, 외교적 완충지인 인천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인천경실련은 외교부가 재외동포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재외동포청의 통합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집중할 것을 제언했다. 재외동포 관련 정책을 통합적으로 조율해야 하는 재외동포청이지만, 현재 제도 안에서는 국무회의 출석권이나 의안 제출권도 없고, 부처 간 업무조율 조정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외교부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해 있는 법률안이 재외동포청 출범에 맞춰 통과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칫 반쪽짜리 재외동포 전담기구 출범을 걱정하고 있다”며 “유치전에는 더 이상 개입하지 말고, 재외동포청 소재지는 인천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인천시의회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서면서 재외동포청의 인천 유치 타당성을 강조했다. 이날 이강구 시의원(국민의힘·연수5)과 신성영 시의원(국민의힘·중구2) 등이 1인 시위를 했다.

이민우 기자 lmw@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