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주도 '러 수출 금지'에…EU·日 "실현 불가능" 반기

기존 유럽 '제재안'과 충돌 우려
백악관 "전쟁 책임 물어야" 의지

유럽연합(EU)과 일본이 미국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주요 7개국(G7)의 대(對)러 수출 전면 금지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주 G7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열린 회의에서 EU와 일본 대표들은 러시아에 대한 전면적인 수출 제재가 “실현 가능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리는 “우리의 관점에서는 단순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했다.

일본은 올해 G7 의장국으로 다음달 19~21일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를 주관하고 있다.

G7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소수 품목을 제외한 거의 전 품목의 대러 수출을 금지하는 새로운 제재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문별로 제재 품목을 정해둔 기존 시스템과 달리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한 모든 품목에 제재를 적용하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이다. 식품을 포함한 의약품과 농산물이 면제 리스트에 오를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에 대한 제재 강화는 미국이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내용은 G7 정상회의 성명 초안에도 반영됐다.

그러나 27개 회원국을 보유한 EU 내부에선 새 제재안이 기존 제재안의 효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U는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현재까지 수출입 제한 등을 주요 골자로 한 대러 제재 패키지를 총 10회 단행했는데, 그 과정에서 전체 회원국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여러 차례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EU가 제재 패키지를 시행하려면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동의해야 한다. EU 관리들은 “전면 수출금지안은 또 다른 논쟁을 불러일으켜 이미 존재하는 제재 시스템을 뒤흔들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이와 관련해 “미국은 러시아에 전쟁의 책임을 묻는 방법을 계속해서 찾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번 G7 정상회의 성명에는 러시아가 기존 제재를 회피하거나 우회할 가능성을 차단하고, 금융 거래 기관 등을 통해 의도적으로 러시아에 전쟁 자금이 흘러들어가는 일을 막기 위한 다양한 제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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