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알뜰… 이러니 존폐 논쟁

정부-학계 알뜰주유소 토론회
"생태계 파괴" vs "지속돼야"
운영주체·형평성 논란 여전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무경 국민의힘 국회의원 주체로 열린 '알뜰주유소 12년 성과와 과제 토론회' 모습.

12년 넘게 이어진 알뜰주유소 제도의 실효성과 존폐여부를 두고 정부와 업계·학계가 첨예하게 맞섰다.

업계와 학계에서는 정부 주도의 운영체제를 민간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정부는 과점시장에서 또 다른 민간회사에 기능을 이양하는 게 소비자 후생에 맞는지 고민해야 한다며 난색을 표명했다.

한무경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알뜰주유소 12년 성과와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정부의 알뜰주유소는 2011년 초고유가 시기에 판매가 인하로 일반 주유소와의 가격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다.

알뜰주유소의 유류 공급체계는 농협중앙회, 석유공사, 도로공사의 공동구매에 기반한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2012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알뜰주유소는 비알뜰주유소에 비해 휘발유와 경유 리터당 각각 약 23.75원, 24.73원 저렴했다.

저렴한 판매가가 기반이어서 소비자 후생을 증가시킨 것은 성과로 꼽히지만, 정부가 민간 유통시작에 직접 개입하는 구조여서 정부 개입에 대한 우려와 비판에 직면해왔다.

이날 발제자들과 토론자들은 알뜰주유소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장현국 KEI컨설팅 전무는 "알뜰주유소가 독립 브랜드로 성장해 즉각적 폐지는 어려워도 제도 개선 후 공동구매 운영주체를 공공에서 민간으로 이관해 정부 개입을 축소해야 한다"고 했다.

김형건 강원대학교 교수도 "출범 초기 계획한 다양한 공급원 확보의 실패로 동일 공급자인 정유사가 알뜰주유소와 비알뜰 모두에게 제품을 공급하는 비정상적인 구조를 가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설윤 경북대 경영학과 교수 역시 "석유공사는 핵심공기업이기 때문에 알뜰주유소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 불공정거래의 폐해를 감독하고 민간경쟁을 활성화해 시장 불공정을 개선하는 것이 본연의 기능"이라고 했다.

공정거래법상 지위 남용의 여지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곽윤혁 법무법인 유택 변호사는 "정유사가 입찰계약 상대방으로서 물량별 인센티브 테이블 적용을 받고, 공급물량이 불특정이어서 공급할수록 이익이 아닌 점들 등 불합리한 측면을 부인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반면 산업통상자원부와 석유공사, 농협중앙회는 알뜰주유소의 진입장벽, 물량 구매 등 계약 단계에서의 개선 방안들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면서도 정부 주도의 알뜰주유소 운영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김대일 산업통상자원부 과장은 "완전경쟁시장이면 정부가 개입해선 안되지만, 알뜰주유소는 과점시장에서 최선의 개입방법으로 시작한 것"이라며 "정유사의 영업이익은 대다수가 조단위대인데 알뜰주유소로 정유사의 후생이 정말 얼마나 줄었는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알뜰주유소의 공급은 16%인데 이 수치를 수요독점으로 볼 수 있는지, 또 사실상 이윤추구가 아니기 때문에 부당 공동행위의 조사 대상인지 모르겠다"며 "공동구매 역할을 하는 농협과 석유공사의 기능을 민간 기업이나 회사로 넘겨야 한다면 그 공동구매권을 가진 업체의 이익이 클텐데 국민 후생이나 정책 취지에 맞는지 신중히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창윤 한국석유공사 처장 역시 "지난해의 경우 할인할증을 전혀 못 받아 알뜰주유소가 국민에게 편익을 제공하지 못했다"며 "무늬만 '알뜰'이지 석유공사가 4% 이하 시장점유율을 가지면서 가격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 헤게머니를 갖고 있지는 않다"고 항변했다.

정점수 농협중앙회 에너지사업부장은 "농협은 농산물생산에 필요한 면세유 9억리터를 매년 공급 중인데, 인근 주유소는 면세유를 배달하지 않지만 농협은 30km 이상 떨어진 농가에도 배달은 간다"며 "등유 역시 정유사들이 제대로 수급을 못하고 있어 사전 비축하는 비용이 연간 70억"이라고 강조했다.박한나기자 park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