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전산화, 2년반만에 국회논의···결론은 "다음 기회에"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가입자가 진료를 받고 곧바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이하 실손전산화)가 2년여만에 국회에서 논의됐다. 다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추후 논의 단계에서 진전된 협의안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25일 국회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가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의를 열고 실손전산화 의무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 6개를 병합해 논의했다.

실손전산화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 논의 테이블에 오른건 2020년 12월 이후 2년4개월만이다. 법안이 법안소위에 상정된 것도 2021년 11월이 마지막이었다. 당시에는 상정은 됐지만 회의에서 거론도 되지 못했었다.

실손전산화는 보험 가입 고객이 진료를 받은 병원이 진료비 계산서와 영수증 등 필요 서류를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보험사에 전송하는 내용이다. IT강국인 대한민국 인프라를 고려하면 진작에 현실화 됐어야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2009년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는 권고를 내렸지만 14년째 제자리 걸음이다.

의료계의 반대가 너무 심해서다. 의료계는 환자 진료정보가 중간에 샐 수 있고, 이미 대형 병원을 중심으로 자율적인 보험금 청구 전산화가 시행 중이라는 반대 이유를 댄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보험사들은 알짜 수익원인 비급여 정보가 노출되는게 부담스럽고, 진단서 발급 비용 수수료 수입 등을 포기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본다.

입법화를 논의해야 할 국회 역시 거대 이익단체의 눈치를 보는 상황이 지속됐다. 그러나 최근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실손전산화 입법 요청이 국회에 지속 제기됐고, 9개 시민단체가 연합한 소비자시민단체연합도 지난 23일 "4000만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실손전산화는 더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한 사안"이라는 공동성명서를 내는 등의 관련법안 논의를 요청했다.

다만, 이날 논의의 결론은 나지 않았다. 제도 도입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세부적인 내용 조율이 필요해 향후 추가 논의키로 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입법화 과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실손전산화와 함께 이날 법안소위에서 논의됐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하 보험사기방지법)도 결론 없이 마무리됐다. 보험사기방지법은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하거나 폭행·상해·체포·감금 등의 행위를 하면 가중처벌되는 내용이 골자다.

보험사기방지법은 2016년 제정된 이후 아직 단 한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 그 사이 보험을 매개로 한 사기는 더욱 빠르게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다. 개정안에는 이를 견제하기 위한 내용들이 담겼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실손전산화와 보험사기방지법 입법화는 보험업계의 숙원"이라며 "실손전산화는 이제 막 시작단계이고, 보험사기방지법은 이날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처리 가능성이 있어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세관 기자 son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