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의 역설' 느슨한 청년대출이 전세사기 사태 키웠나

[앵커]

서민과 청년들의 주거복지 역할을 한 전세대출이 역설적으로 사기 온상이 됐습니다.

특히 청년 전월세 대출이 시장을 왜곡시키며 사태를 악화시키는 부작용을 노출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은 지난달 말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사기 일당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들은 지적장애가 있는 가짜 임차인을 내세워 인터넷 은행에서 1억원을 대출받은 뒤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터넷 은행은 비대면으로만 대출 서류가 접수되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이같은 대출 사기는 전국적으로 적발됐습니다.

청년 전월세 대출은 가구소득 7천만원 이하의 청년에 저금리로 지원하는 대출입니다.

복지라는 취지상 일반 전세대출보다 심사 절차가 느슨합니다.

주금공이 100% 보증하는 특례 보증이기 때문에 은행도 심사를 까다롭게 할 유인이 적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임재만 /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 금융기관이나 보증기관은 아무런 책임 의식도 없고, 전세대출 해주는 금융기관은 보증 있으니 우린 돈 다 받는다. 보증기관은 서민들 주거 보호하겠다는 선의이겠지만 결국 이 선의가 국가재정 손실로 이어지거든요.]

특히 심사가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인터넷 은행은 편의성을 우선하는 청년층의 주요 전세대출 통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체 공급액 6조6천억원 중 60% 이상인 4조900억원이 카카오뱅크에서 나갔습니다.

[윤호영 / 카카오뱅크 대표: 셀카인증, 신분증 사본탐지, 이상거래탐지 등 기술은행답게 다양한 금융 분야 기술을 지속 개발하고 업데이트했습니다.]

시중은행들도 비대면을 운영하지 않거나 1년 미만 취업자에 대해서는 창구 접수만 허용하는 등 심사를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일각에서는 보증 비율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주금공은 현재 이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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