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전세 사기범, 중형 선고되도록 최선 다할 것"

이원석 검찰총장은 전세 사기 범죄에 죄질과 피해복구 여부를 양형 자료로 삼아 엄한 형벌이 선고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장은 오늘(25일) 수원지검 안산지청을 방문한 길에 기자들과 만나 누군가의 보금자리인 주택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이를 빼앗는다는 건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는 중범죄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지금은 개별 피해자의 피해 액수를 근거로 법정형을 산정하게 돼 있는데, 이를 모두 합산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으로 더 엄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법 개정을 요청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전세 사기범에게는 법정 최고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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