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전세사기 엄하게 선고되도록 노력할 것”…안산지청 방문
이원석 검찰총장은 전세사기 범죄와 관련 “사태의 중대성을 감안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25일 수원지검 안산지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세사기 범죄는 누군가에게는 보금자리인 주택을 범죄 및 투기의 대상으로 삼아 피해자들의 보금자리를 빼앗는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처럼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날 오전 선고된 ‘빌라의 신’ 전세사기범 일당의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총력을 기울여 수사하겠다”며 “선고에 공개된 것보다 더 중요하고 무거운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추가 혐의는 수사를 통해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전세사기 범죄는 현재 피해자별 범죄 법정형을 산정하도록 돼 있는데 피해자들의 피해를 합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으로 더 엄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입법 개정을 요청한 상태”라며 “법 개정 이전이라도 가능한 법정 최고형 또는 가중 처벌할 수 있는 죄질 및 피해회복 여부 등을 양형 자료로 삼아 가장 중한 형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수원지검 안산지청의 안산지검 승격에 대한 질문에 대해 “안산·시흥·광명지역을 관할하는 안산지청은 인구 150만명이 거주하는 중요한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데다 연간 송치되는 사건 건수가 1만건이 넘을 정도로 많은 업무량을 처리하고 있다”며 “경기서남부에 더 좋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국회 차원에서 관련 개정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총장은 제60회 법의 날을 맞아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차원에서 안산지청 방문이 이뤄졌다. 이 총창의 이번 안산지청 방문은 8년 만이다.
구재원 기자 kjw9919@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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