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확장억제’ 별도문건, 내용과 실효성 주목…‘대가’는?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워싱턴DC ‘블레어 하우스’에서 NBC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한·미 양국이 확장억제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 공동성명이 아닌 별도의 문건에 담기로 24일(미국 현지시간) 공식화하면서 내용과 실효성이 관건으로 떠올랐다. 미국 핵 자산 운용에 한국 정부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지 등이 관심사다. 확장억제 강화의 반대급부로 미국의 중국·러시아 견제 전략에 한국이 더 깊숙이 들어갈 경우에는 군사적 방패막을 두텁게 하면서 외교적 공간을 줄이는 결과가 뒤따를 수 있다.

한·미 정부 관계자들은 오는 26일 열리는 정상회담 결과물 중 하나로 확장억제 방안을 담은 별도 문건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이날 공식 확인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미국 워싱턴에 마련된 한국 언론 프레스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께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고도화로 인해 갖는 불안과 우려를 종식시킬 수 있는 두 정상 간에 보다 실효적이고 강화된 확장억제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별도 문건의 의미를 설명했다.

문건에 담길 구체적인 문건에 대해서는 일단 함구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문건에 담길 최종 문구는 조율 중인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이날 미국 언론과의 브리핑에서 “두 정상은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의 맥락에서 확장억제 문제를 다루는 성명을 발표할 것”이라며 “나는 그 발표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했다.

한·미 양국은 그간 지속적으로 확장억제를 재확인해왔지만 선언적·추상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5월 바이든 대통령 방한 당시 이뤄진 두 정상의 공동성명에도 “바이든 대통령은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하여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했다”는 수준으로 언급됐다.

이번에 도출될 문건에 구체화한 약속과 협의·이행 과정 등이 명시되는지가 실효성을 가르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은 ‘재확인’ 수준을 넘어 한국에 대한 제3국의 핵 공격 시 미국의 핵 대응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는 문구들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그간 미국 핵 자산의 기획과 실행, 연습 등 일련의 과정에서 한국 측 참여를 제도화하는 안을 추진해 왔다. 이같은 제도적 참여가 이뤄지는지 등이 주목된다. 또다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20일 “공동 기획, 공동 실행, 모의 연습이라는 말들이 나오는데 다 중요한 부분”이라며 “이를 총괄해서 피부에 와닿게 체감할 수 있는 한·미 확장억제력의 그림이 그려졌구나 하는 걸 보여드리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한·미가 확장억제 별도 문건을 추진한 데는 북한의 핵 위협이 고도화하면서 기존의 공약 이상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에서 독자 핵무장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점도 확장억제 신뢰를 높여야 한다는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설리번 보좌관이 이날 확장억제 강화를 말하면서 “우리는 한국이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에 따른 비확산 의무를 잘 이행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이날 양국 발표로 오는 26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 측 핵심 성과는 확장억제 강화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와 함께 국제 현안에 대한 양국 공조의 수위, 반도체 등 경제 현안과 관련된 성과들이 종합적으로 방미 성과를 가르게 된다. 확장억제 외의 다른 분야에선 ‘진전’보다는 미국 측의 추가 압박이 도드라질 것이란 전망이 많다.

글로벌 이슈에서도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나 중국 견제 부분에서 미국 측이 한국에 더 선명한 입장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이 방미 직전 외신 인터뷰들에서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가능성을 처음 시사하고 중국에 한층 비판적 목소리를 내면서 이미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는 칼끝에 선 상황이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군사적 대응 강화와 외교적 해결 노력이 균형을 맞춰 이뤄져야 하는 만큼 정부가 중국·러시아 리스크를 줄이고 외교 공간을 확보해오는지가 중장기적 성과의 잣대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확장억제=‘확장된 억제(extended deterrence)’라는 뜻의 핵전략 용어다. 동맹국이나 우방국이 제3국에 의해 핵공격을 위협받을 때 미국의 억제력을 이들 국가에 제공한다는 것으로 핵우산의 구체화된 표현이다. 1990년대 중반 미국의 전략가들이 핵을 보유한 국가들로 인해 미국의 이익을 위협받는 지역분쟁에 대비해 만든 개념이다. 미국의 핵태세검토보고서(NPR)에 명시되어 있는 구체적인 핵전략 용어다. 미국은 1978년 제11차 한미안보협의회(SCM) 이후 매년 공동성명에서 핵우산 제공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왔다.

워싱턴 |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