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전세 위기설 번진다…보증금 대란 째깍째깍 [부동산360]

2021년 하반기부터 전셋값 크게 올라
재계약 기간 돌아오면
갭투자 임대인들 보증금 미반환 우려↑

전세사기 피해자 백이슬씨가 2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인근에서 열린 전세사기 대책 관련 대통령 면담 요청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 각지에 퍼져나가고 있는 가운데, 올 하반기부터 전세 보증금을 받는데 애를 먹는 세입자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하반기부터 전셋값이 크게 오른 상황을 대입해보면, 전세-매매가 동반 하락한 현 상황에서 전세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나타나는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는 시작에 불과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2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2021년 상반기부터 급격하게 올라 2021년 말~2022년 초중순에 가장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주요 아파트 단지 전세 최고가도 당시에 형성됐다. 전용 84㎡ 기준으로 보면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가 2021년 10월 11억7000만원에 최고가를 기록했고, 강남구 은마아파트(2021년 11월, 12억2000만원)와 송파구 헬리오시티(2022년 3월, 15억8000만원)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지수 상승분은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2021년 5월까지 전세가격지수는 전국 평균이 소폭 높았으나, 같은 해 7월부터 수도권이 역전해 다음해 8월까지 약 1년 간 이어졌다. 최근 전세 사기 사건이 다수 드러났던 경기·인천의 경우 전세가격지수 상승이 더욱 급격했다. 경기·인천의 경우 2021년 12월 이미 지수가 106(2021년 6월 기준=100)을 돌파했다. 같은 기간 서울 전세가 지수는 103 안팎으로 나타났다.

최근 문제가 불거지는 연립·다세대는 2021년 7월 전셋값 상승이 두드러졌다. 전국 연립/다세대 평균 전세가는 2021년 6월 1억1941만6000원이었지만 한달 뒤 1억3791만8000원으로 뛰었다. 수도권 연립/다세대 평균 전세가도 같은 기간 1억4057만2000원에서 1억7843만9000원으로 크게 올랐다. 당해 6월부터 임대차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됐고, 임대소득 과세를 우려한 임대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부동산원에 전세수급 동향에 따르면 전국 전세수급지수는 2021년 7월부터 100을 웃돌기 시작했다. 전세수급 동향은 수치가 높을수록 전세수요가 많다는 뜻으로, 100을 넘으면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면 전셋값이 절정이었던 시기 세입자를 들인 집주인들이 전세를 끼고 매매를 했다면, 2년 뒤인 올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재계약 시즌에 보증금 미반환 우려가 가중될 수 있는 셈이다.

국토교통부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갭투자 현안 관련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아파트 값의 70% 이상을 전세보증금으로 충당한 건수는 2020년 2만6319건에서 2021년 7만3347건으로 한 해 사이 178%(4만7028건) 불어났다. 이 중 자기 돈을 한 푼도 투자하지 않은 ‘무자본·마이너스 갭투자’도 2020년 1847건에서 2021년 6986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한편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아 세입자가 신청하는 임차권등기명령은 갈수록 늘어 지난달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대한민국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신청된 임차권등기명령 건수는 3484건으로 나타났다. 1년 전(851건)과 비교하면 4배 가량 급증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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