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규제개혁 성적표 [경제&이슈]

임보라 앵커>

윤석열 정부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기조로 각종 규제개혁에 속도를 내왔는데요.

지난 1년간 규제개혁을 통한 민간주도 성장이 얼만큼의 결실을 이뤘을지,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살펴봅니다.

(출연: 박연미 / 경제평론가)

임보라 앵커>

윤석열 정부는 ‘규제개혁이 곧 성장’임을 강조하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대적인 규제시스템 혁신을 추진해왔는데요.

먼저 지난해 규제개혁 추진 주요 성과, 전체적으로 짚어주실까요?

임보라 앵커>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봅니다.

민간 주도 차원의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는 그간 기업들의 활동을 막는 장애 요소들을 하나씩 제거해 왔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나요?

임보라 앵커>

정부는 기업의 투자-고용 창출 유인 요소를 높이기 위해 조세도 재조정했는데요.

세제 혜택 등을 통해 기업 경영 환경 여건이 어느 정도 개선되었을까요?

임보라 앵커>

최근 추경호 부총리는 반도체를 산업의 쌀을 넘어 생명줄과 같은 산업이라고 비유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우리에겐 중요한 산업인데,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선 어떤 규제들이 개선됐나요?

임보라 앵커>

한편 정부는 집값 급등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들도 원위치시켰는데요.

규제 완화 효과가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