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野 "27일 '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 與 반발에도 통과되면 12월 본회의 자동 상정

정의당 동참으로 지정 요건 충족
'50억 클럽'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법안 내용은 정의당 안으로 채택
與 "정의당, 노란봉투법 놓고 거래"

박홍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이은주 정의당 대표와 만나 악수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회동에서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추진을 합의했다. 고영권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특검) 법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면서 4월 국회가 여야의 충돌 속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압도적인 국민의 요구에도 집권당의 몽니에 막혀 특검법의 처리 기한이 지나버렸다"며 "모레 본회의에서 양 특검법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반드시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정의당이 국민의힘에 준 시간은 끝났다"며 "오늘부터 특검 패스트트랙 절차에 즉각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앞서 민주당과 정의당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6일까지 전향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현실적으로 하루 사이에 유의미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결단을 내린 셈이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패스트트랙 지정 대상 법안에 대해 '대장동 50억 클럽'은 강은미 정의당 의원 발의안으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은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안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양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요구 동의안을 26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법상 재적의원 과반이 패스트트랙 지정을 요구할 경우, 국회의장은 지체 없이 본회의에 지정 여부를 표결(무기명 투표)에 부쳐야 한다.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려면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민주당(169석)과 정의당(6석) 의석에 야당 성향 무소속 의원(7명)을 더하면 182석으로, 요건을 넘길 수 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위해 무소속 의원들에게 서명을 부탁했고, 그렇게 해준 분들이 다수"라고 설명했다. 27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특검 법안은 법사위 심사(최대 180일)와 숙려기간(60일)을 거쳐 12월 중순 무렵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민의힘은 양당의 특검 추진이 정략적이라는 이유로 맹비난했다. 특히 법사위 논의를 우선 고집했던 정의당의 동참에 일침을 가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과 정의당이 노란봉투법과 쌍특검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꼬집었다. 정의당이 노란봉투법 처리 때 민주당의 협조를 얻기 위해 패스트트랙 추진에 동조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난데없는 음모론을 꺼내 들었다"며 "국민의힘은 부디 수오지심을 되찾길 바란다"고 반박했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