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10대 자살…“청소년 자살 관련 책임부서 불명확”

국회자살예방포럼 1차 정책세미나 개최
전문가 “높은 관심에 비해 우선순위 밀려”
청소년 정신건강 컨트롤타워 절실

25일 오전 국회자살예방포럼이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국회의원회관에서 ‘2023 국회자살예방포럼 1차 정책 세미나’를 열었다. [사진=안실련]

최근 급증하는 10대 자살과 관련해 “여러 정부 부처의 협력이 필요하지만 책임부서가 명확하지 않아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오전 국회자살예방포럼(공동대표 윤호중, 윤재옥)과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안실련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3 국회자살예방포럼 1차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최근 10대 여학생이 서울 강남 고층빌딩에서 투신자살 하는 등 청소년 자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관련 문제가 다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아동·청소년 삶의 질 2022’에 따르면 국내 0~17세 아동 청소년 자살률은 2021년 기준 10만명당 2.7명으로 2000년대 들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번 세미나는 급증하는 청소년 자살의 심각함을 알리고 근본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와 관련 부처 및 단체 인사들이 참석했다.

홍현주 한림대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충동적이며 높은 정신과 질환의 진단력(94%)이 있으며 우울증(79%)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청소년 자살예방은 높은 관심에 비해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멀어져 있고 대상군이 명확하지 않아 정책의 효과를 판정받기 어렵다”며 “여러 정부 부처의 협력이 필요하지만 책임부서가 명확하지 않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청소년 자살 예방과 관련해서는 교육부와 여가부, 보건복지부 등 다양한 부처에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홍 교수는 “서비스는 다양한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지만 더 높은 차원에서 청소년 정신건강을 전담하는 곳이 필요하다”며 각 부처들의 역할을 통합 관리하는 기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재옥 대표는 “정부는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확정해 청년층부터 정신 건강 검진 주기를 줄이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자살예방정책을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자살 위기의 청소년을 구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세미나를 주최한 제2기 국회자살예방포럼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2020년 9월 창립돼 여야를 막론하고 59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포럼은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안실련과 공동으로 자살예방 관련 입법 및 예산확보, 제도개선 활동 등을 이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