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지방정부 또 '디폴트' 위기

손일선 특파원(isson@mk.co.kr) 2023. 4. 2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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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수입 대비 부채 200%
구이저우성 "자체해결 불가"

중국 남부 구이저우성이 재정난 해결을 위해 백방으로 백기사 구하기에 나서면서 중국의 고질적 병폐 중 하나로 꼽히는 지방정부 부채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지방정부의 주요 자금줄인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회복되지 않으면 일부 지방정부가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블룸버그는 24일(현지시간) "중국에서 부채가 많은 지역 중 하나인 구이저우성이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중국 중앙정부는 물론 다양한 금융기관과 분주하게 접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유자산관리회사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금융 컨설팅을 받고, 중국농업개발은행 등 대형 금융기관과 함께 리스크 해소 방안 논의에 착수했다는 것이다.

블룸버그는 "이 같은 움직임은 채무불이행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구이저우성 관료들의 절박함을 드러낸다"고 전했다.

구이저우성은 지난 11일 홈페이지에 "성 정부 자체 역량만으로 부채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중앙정부 지원을 요청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구이저우성 당국은 해당 글을 하루 만에 홈페이지에서 삭제했지만 관련 소식이 일부 언론을 통해 전해지면서 구이저우의 재정 압박에 대한 우려가 확산됐다. 산간 내륙 지역에 위치한 인구 3800만명의 구이저우성은 최근 몇 년간 지역 개발을 위해 정부 주도의 대규모 인프라스트럭처 투자 등에 나서면서 부채가 크게 늘어났다.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야기된 막대한 방역 비용도 지방정부 재정을 악화한 요인이었다.

반면 수입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부동산 경기 악화로 지방정부 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토지 판매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구이저우성의 재정 수입 대비 부채 비율이 200%를 넘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베이징 손일선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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