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마이클 크레이머 미국 시카고대 교수(사진)가 한국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민을 통해 경제활동인구를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민간 부문의 기술 혁신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선구매약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크레이머 교수는 다음달 초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를 앞두고 한국개발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산업연구원·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진행한 서면 인터뷰에서 이같이 답변했다.
크레이머 교수는 한국이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이민 정책에 있다고 봤다. 이민을 확대해 경제활동인구를 늘리고 성장 잠재력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저출산 문제를 겪는 선진국들이 이민 정책을 통해 경제활동인구 확충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크레이머 교수는 싱가포르와 홍콩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특별 비자 프로그램을 예로 들었다. 현재 한국에서는 방문취업동포비자(H2), 거주비자(F2) 등이 있어야만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다.
